08 리스크관리와 보험 (3)

목차

• Section 01 리스크의 이해
• Section 02 리스크의 관리
• Section 03 보험의 이해
• Section 04 보험의 주요 요소
• Section 05 생활과 보험

CHAPTER 08 리스크관리와 보험

SECTION 05 생활과보험

8.5.4. 생명보험

• 사람의 사망과 생존을 주된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
•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할 수 있는 보험종목은
  • 생명보험과 연금보험
• 보험기간이 비교적 긴 장기성계약의 속성

종신보험

• 종신보험은 가장 대표적인 생명보험상품
• 종신(終身) : ‘목숨이 다하기까지의 동안’
• 보험기간을 확정적으로 정할 수 없어
•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를 보험기간
• 사망하면 약정한 사망보험금 지급
• 주로 집안의 가장이
  • 자신의 조기사망 등으로
  • 가족의 생활, 자녀 교육 등 위협 예방 목적
• 따라서 종신보험은 일반적으로
  • 가장인 본인이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
  • 보험수익자를 유가족으로 지정

정기보험

•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 중
• 보험기간이 15년, 20년 또는 80세 등
  일정기간으로 확정되어 있는 생명보험
•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
• 보험계약 만기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하면 계약 소멸
• 정기보험은 종신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

연금보험

• 은퇴 이후 생활보장 목적
• 근로기간에는 체계적으로 은퇴자산 축적
• 은퇴시점에 연금 받아 단절된 소득을 보완
• 일반적 상품구성은
  • 제1보험기간 : 근로소득 등으로 보험료 납 입
  • 제2보험기간 : 퇴직 이후 연금 수령
• 연금 지급방식
  • 종신연금형
  • 확정연금형
  • 상속연금형 등으로 구분
• 종신연금형은
  • 연금수령자가 생존하면 평생 지급
  • 가장 보편적
• 확정연금형은
  • 연금지급기간(예 : 10년)을 확정
• 상속연금형은
  • 생존기간에 적립금의 이자만 지급하고
  • 연금수령자가 사망 시 적립금 잔액 상속

변액보험(variable life insurance)

• 생명보험회사만 판매 가능
• 손해보험회사는 판매 불가
• 납입보험료 중 저축보험료 등 일부를
• 주식, 채권 등 구성된 투자펀드에 직접 투자
• 운용수익을 해약환급금/보험금에 반영하는
• 실적배당형 보험

변액보험의 다양한 형태

• 변액종신보험
• 변액연금보험
• 보험료 입출금 자유로운 변액유 니버설보험 등

변액보험 예금자보호 제약

• 최저보증을 하는 부분과
  • 예: 최저사망보험금, 최저연금적립금 등과
• 특별약관(rider)을 제외하고는
• 예금자보호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한다

특별약관

• 줄여서 ‘특약’이라고 약칭
• 기본계약(이를 ‘주계약’이라고도 함)에 부가
• 보장내용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목적
• 하나의 독립된 간단한 보험상품

8.5.5. 손해보험

•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
•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의미
• 미국은 생명보험산업의 상대적인 의미로
  • ‘non-life insurance’ 로 표현
• 영국은 보험업이 해상보험에서 시작된 것 강조
  • 보험업의 시작이고 표준이라는 의미로
    ‘general insurance’ 라고 표기

손해보험 14개 종목

• 화재보험, 책임보험, 자동차보험 등

화재보험

• 일반화재보험, 주택화재보험, 장기화재보험 등
• 화재보험이 보상하는 손해에는
  •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
  • 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손해
  • 피난손해
• 최근에는
  • 화재로 인한 이웃집 손해
  • 화재발생 벌금
  • 도난손해 등 다양한 특약

책임보험

• 일상생활, 직업 활동, 경영 활동 등에서
  • 제3자에 신체 손상 or 재산상 손해를 입혀
  •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
  • 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된 목적
• 고액 손해배상청구 받게 된 피보험자 보호
  •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
• 상법에서는
  • 가해자가 피해자 손해배상 거부하면
  • 피해자가 직접청구권 통해
  • 가해자 가입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 가능
• 책임보험 형태
  • 의무보험인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
  • 전문직배상책임보험
  • 제조물배상책임보험
  • 의료분쟁 대비 의료배상책임보험
  • 항공, 선박, 원자력 발전소 등
    특수한 사고에 의한 환경배상책임보험 등
  •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

자동차종합보험

• 연간 22만 건 정도 교통사고 발생
  • 18세 미만 미성년자
  • 음주운전 정지자 등 무면허 사고 등 지속
• 2019년 교통사고로 인한
  • 부상자는 34만여 명
  • 사망자도 3,300여 명
•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소추세나
  • 교통사고 발생건수나 부상자수는 지속

자동차 교통사고 나면

• 가해 운전자 책임
  • 대인배상책임손해
    • 치료비, 위자료, 휴업손해 등
  • 대물배상책임손해
    •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 등

<표 8-6> 자동차종합보험

보장종목	보장내용
대인배상Ⅰ	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(이하 자배법) 의무배상책임보험(강제보험) 사망·후유장애1.5억원, 상해1급3천만원 등
대인배상Ⅱ	대인보상 Ⅰ 초과 대인사고 보상 · 임의배상책임보험(비강제보험) · 대개 보험금액 무한대 설정
대물배상	자배법 2천만원 의무 · 초과 배상은 임의보험
자기신체 사고	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임의보험
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	임의보험
자기차량 손해(자손)	피보험자동차 파손/도난 등 보상 임의보험 보험회사 면책 사항 ·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사고 · 뺑소니사고 · 무면허운전사고

교통사고처리특례법

• 사고자를 범죄자로 기소 필요한가?
• 대인배상 II 무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한 경우
• 12대 중과실과 뺑소니 등 제외하고
  • 신호위반, 과속, 음주운전 등
• 형사 처벌할 수 없도록 특례규정

음주운전 교통사고

• 형사처벌 외에도
• 자동차보험에서 큰 불이익
• 자동차보험처리시
• 운전자 본인 사고부담금
  • 최대 1억6,500만원을 납부
  • 대인 1억 1,000만원 + 대물 5,500만원
• 자기차량손해 보험처리 불가
  • 자신이 차량 수리비용 전액 부담
• 동승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
  • 보험금 40% 이상 감액 지급
•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 크게 할증
• 음주운전으로 인해 위험운전치상죄 적용시
  •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
  •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
  • 사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

자동차보험 과실비율

•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 책임 정도
• 본인 과실비율이 커지면
  • 보험금 감소
  • 자동차보험계약 갱신시 보험료 더 할증
• 과실비율 가중
  • 음주·무면허·과로·과속 : 20%p
  •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: 15%p
  • 운전 중 휴대폰, DMB 시청 : 10%p

8.5.6. 제3보험

• 상해보험(accident insurance)
• 질병보험(sickness insurance)
• 간병보험(long-term care insurance)

<표 8-7> 보험업종별 특성 비교

구분	생명보험업	손해보험업	제3보험업
보험사고	사망, 생존	금전적 손해 · 재산 · 배상책임	신체 상해 질병 간병
보험금 청구권자	보험수익자	피보험자	보험수익자
보험금 지급	정액보상	실손보상	정액, 실손 모두 존재
중복보험 & 연대비례보상책임	없음	있음	실손은 있음
보험기간	장기(3년 초과)	단기(3년 이하)	장단기 모두

상해보험

• 우연성, 외래성, 급격성 요건 모두 충족해야
• 따라서 신체 내부 기인 사고는 보장 안됨
  • 일반상해보험
  • 교통상해보험
  • 여행보험
  • 운전자보험 등

■ 여행보험

• 여행기간 동안에 발생 가능한
  • 인적·물적 손해사고에 대비하는 종합보험
  • 여행 중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한
  • 사망이나 장해 등 후유증상까지 보장
• 특약(여행 중 발생)
  • 질병으로 인한 질병사망
  • 실손의료비
  • 개인배상책임손해
  • 휴대물품손해 등
    • 현지 경찰관서 등 확인서

■ 운전자보험

<표 8-8> 자동차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 비교

자동차사고 기준	자동차종합보험	운전자보험
가입 대상	자동차 및 그 소유자	운전을 하는 모든 사람
의무가입	대인배상 Ⅰ, 대물배상(2천만원 한도)	임의보험
대인 및 대물 민사적 배상책임	보상	무보상
피보험자의 형사적 책임	무보상	사망/부상의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 등
피보험자의 행정적 책임	무보상	면허취소 위로금 등
피보험자의 기타 비용손해	무보상	긴급견인비용 렌트카 비용 차량손해위로금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등
무면허, 뺑소니, 음주운전 사고의 대인·대물 배상책임	대인배상 Ⅰ : 1천만원 대인배상 Ⅱ : 1억원 대물배상(의무) : 5백만원 대물배상(임의) : 5천만원	무보상

질병보험

• 질병은 상해사고와는 달리
•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, 연령, 성별 등에 따라
• 그 발병률이 다르다
• 대표적으로 실손의료보험
• 암보험 등

■ 실손의료보험

•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재
• 질병 또는 상해로 의료기관(약국포함)에서
  •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
  •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
• 대부분 실손의료보험은 갱신주기가 1년
  • 매년 보험료 갱신
  • 재가입주기 15년
    • 15년마다 보장내용 변경 가능
• 과잉치료,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해
  • 실제 지출 의료비 일부(예: 20%) 본인 부담
• 정액보험 아니므로 실제 의료비 초과 보상 안됨
  • 보험계약체결 전에 중복가입 여부 반드시 확인
    • 내보험다보여(https://credit4u.or.kr)
  • 중복계약은 언제든지 해지 가능
• 노후실손의료보험
  • 가입가능 나이 50~75세
  • 고령자도 심사 거쳐 가입이 가능
• 유병력자실손보험
  • 치료이력, 경증만성질환 유병력자 대상
  • 자기부담금 범위 상향 조정

■ 암보험

•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
• 일반적으로 암보험 보장은
  • 암진단비
  • 암수술비
  • 암입원비 등
• 암진단비는 핵심보장은 암진단비이며
  • 치료비 기준 고액암 소액암 차등 지급
•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해 일반적으로
  • 계약일 90일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 시작
  • 1년 시점 기준으로 보험금 차등화
• 다른 질병보험과 마찬가지로
  • 일정주기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갱신형과
  • 보험기간 보험료 일정한 비갱신형 있음

간병보험

그림 8-3 공사연계 건강보험체계

사회보험	민영보험
노인장기요양보험	치매간병보험
국민건강보험	실손의료보험 & 질병 및 상해보험

8.5.7 보험가입채널

• 보험상품의 판매는 흔히 모집이라고 정의

“모집”이란

•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

「보험업법」 제83조(모집종사자)

• 보험상품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를
  • 보험설계사
  • 보험대리점
  • 보험중개사
  • 보험회사 임직원
    (대표이사, 사외이사, 감사
    및 감사위원 제외)
  •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제한
• 모집종사자들은
  • 보험회사 관점 : 보험판매채널
  • 보험소비자 관점 : 보험가입채널

보험설계사

•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보험판매채널
• 보험회사, 보험대리점, 보험중개사 소속되어
 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
• 「보험업법」 제84조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자

방카슈랑스(금융기관보험대리점)

• 은행, 증권사 등에서 보험상품 판매
• ‘Bank’와 ‘Assurance’ 합성한 단어
• 법률상 명칭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

텔레마케팅

• 전화 등을 이용한 통신판매수단
• 아웃바운드(Out-bound) 채널
  • 직접 고객에 전화로 가입 권유
• 인바운드(In-bound) 채널
  • 인터넷, 신문 통해 자발적 가입 유도

홈쇼핑채널

온라인 보험슈퍼마켓

• 보험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
• 여러 보험회사 상품을 비교, 검색한 뒤 가입
• 소비자 접근성 및 선택 가능성 제고
  • 온라인 전용상품 등
• 보험다모아(www.e-insmarket.or.kr)
  • 회사별 보험료 및 보장내용 등 비교
  • 가입경로 안내 목적으로
  •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가 운영 중

전속보험대리점(exclusive agency)

• 특정보험사의 상품만을 판매

독립보험대리점(GA : general agency)

• 비전속보험대리점
• 다수 보험사와 판매제휴로 보험계약 대리
• 최근 보험가입 유형이
  • 보험설계사 활용 전통적 지점영업소 중심에서
  • GA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

8.5.8. 보험 가입 시 확인사항 (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