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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  • Section 01 신용의 개념과 신용관리의 중요성
  • Section 02 개인신용정보와 신용평가
  • Section 03 신용관리 및 연체 시 대처방법
  • Section 04 신용카드 활용법


6. 신용관리

6.3 신용관리 및 연체 시 대처방법

6.3.1 신용관리방법


신용을 좋게 만든다는 것은

  • 좋은 신용기록을 쌓는다는 의미
  • 단기간에 신용을 좋게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
  • 꾸준한 신용관리가 중요하다

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

  • 연체하지 않도록 조심
  • 결제일을 깜박하거나 청구서가 도착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
  • 연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동이체 납부 바람직

현명한 신용관리를 위한 팁

① 갚을 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채무 규모 설정하기 
② 인터넷, 전화 등을 통한 대출은 신중하게 결정하기
③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하지 않기
④ 연체를 상환할 때에는 오래된 것부터 상환하기
⑤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해 이용하기
⑥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거래 금융회사에 통보하기
⑦ 건전한 신용거래 이력을 꾸준히 쌓아가기


6.3.2 연체 시 대처방법


연체정보 등록

  • 채무불이행, 즉 연체는 신용평점 하락에 결정적
  • 연체정보는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
    •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
    • 단, 해당 금융회사는 3개월 미만 연체정보도 보유
  •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학자금대출의 대출금, 이자 등 연체는
    • 6개월 이상 연체 시(단,만기 경과 시에는 3개월이후)등록

연체정보 해제

  • 일반적으로 연체정보는 연체금 완납 시 해제되나
  • 경우에 따라서는 연체정보 해제후 기록보존기간이 남기 때문에
  •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
  • 연체금액과 연체기간에 따라 최장 1년간 기록 관리 후 삭제


6.3.3 채무조정제도


정상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울 경우

  • 소득원이 없거나
  • 소득에 비해 빚이 너무 많거나
  • 소득이 불안정

경제적 재기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 이용 고려

  • 상환기간 연장
  • 분할상환
  • 이자율 조정
  • 상환유예
  •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

채무조정제도 (표 6-3)

  • 신용회복위원회의
    • 연체 전 채무조정
    • 프리워크아웃
    • 개인워크아웃
  • 법원의
    • 개인회생
    • 개인파산
  • 국민행복기금의
    • 채무조정


6.3.4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위한 채무조정제도

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서비스

  •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가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취업 못하는 등
  •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
  • 신용회복지원서비스를 제공
    • 분할상환제도
    • 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
    • 정상화(기한이익회복)제도 등

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서비스

  • 스스로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
  • 하루라도 빨리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
  •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신용회복서비스에는
    • 개인워크아웃/프리워크아웃/연체전 채무조정 외에
    • 대학생 등 청년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서비스로(2020년 기준)
      •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지원 프로그램
      • 소액금융 신용보증지원 프로그램


6.4 신용카드 활용법

신용카드의 종류와 기능

(1) 신용카드(credit card) : 후불카드 개념

  • 지불의 편리성
    • 현금이 없어도 필요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
    • 불편한 잔돈 발생을 막으며
    • 거래기록을 쉽게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지불 수단
  • 신용을 제공하는 기능
    • 계좌에 지불에 필요한 금액이 당장 없더라도
    • 결제일까지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을 제공받아
    •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고
    • 경우에 따라서는 할부도 가능하다
  • 이외에도
    • 개인의 신용이나 신분을 나타내거나
    • 외환거래를 할 수도 있고
    •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우대 부가서비스 가능
  • 신용카드 회사 입장에서는
    •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수집 수단으로 활용

(2) 체크카드(check card) : 선불카드 개념

  • 계좌에 미리 입금(충전)된 금액 한도 내에서 사용


할부거래법과 금융소비자보호

<할부거래법>

  • 할부를 이용한 충동구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
  • 청약철회권, 항변권, 기한전지급권을 명시

□ 청약철회권

  • 충동구매 등으로 구매결정을 잘못하여
  • 구매한 물품을 판매자에게 반납하고
  • 이미 납부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권리
  •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은
  • 물품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
    • 만일 청약철회 마지막 날이 주말 혹은 국경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

□ 항변권

  • 구매한 물품에 하자가 있다면 수리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
  • 수리나 교환 등 판매자가 계약 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
  • 소비자는 매월 납부하는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권리
  • 항변권 행사는 할부기간 동안 계속 가능

□ 청약철회와 항변권 행사 가능 물품에는 일정한 제한 있음

  • 예: 비닐 포장 CD의 경우 비닐포장 벗겨진 것은 복사 간주
  • 소비자의 무분별한 권리행사로 상거래 질서 훼손 우려
  •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만 가능

□ 기한전지급권

  • 물품 구매 시점에서는 돈이 부족하여 할부로 구매하였지만
  • 할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경제적 사정이 나아져서
  • 할부 잔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경우,
  • 소비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할부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
  • 예 :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 보면 잔존 할부금 잔액 명시
    • 카드사에 기한 전 지급 요청 가능


신용카드 주요 서비스


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

  • 결제일에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만 상환하고 나머지는 이월
  • 전액 결제하지 않아도 연체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
  • 하지만 사실상 단기대출상품으로 이월되는 잔액에 대해
  • 일반대출상품보다 높은 이자(수수료)를 부담

단기카드대출(신용카드 현금서비스)

  • 소액의 현금이 급하게 필요할 경우,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출
  • 한도액은 일반적으로 50만원~300만원 정도
  • 수수료는 카드사 평균 약 19%(2020년 기준)에 이르는 고금리
  • 따라서 단기카드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가능한 빨리 갚는 것이 좋다

장기카드대출(카드론)

  • 회원에게 담보나 보증 없이 간편 절차로 대출
  • 대출이자율은 카드사 평균 약 13.6%(2020년 기준)

단기카드대출/장기카드대출 모두 자주 사용하면 신용에 악영향

  • 고금리이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
  • 급전 사용 경향이 많으므로 연체위험 높다고 간주하기 때문

신용카드 포인트

  •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결제금액의 일부가 포인트로 적립
  • 포인트는 카드이용대금 결제, 물품구입, 연회비 납부 등 현금처럼 사용
  •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꼼꼼히 확인해서 사용해야 한다

신용카드 선포인트서비스

  • 카드사가 상품 금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먼저 지급해 주고
  • 이후 회원은 일정기간 동안 카드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상환
  • 자동차나 TV, 가구 등의 고가품을 구매할 때 유용할 수 있다
  • 하지만 선포인트서비스는 할인이 아닌 부채이다
  •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부족하여 포인트가 모두 적립되지 못하면
  •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며, 미상환 시 연체이자까지 부담해야 한다


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의 이점

  • 해외여행 시 현금 소지의 위험을 없애고
  • 환전에 따른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,
  • 여행 후 외국 잔돈이 남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다.

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주의사항

  • 여권의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의 영문이름이 다를 경우
    • 카드 결제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교체 발급
  • ‘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’와 문자메시지 서비스(SMS) 신청
    • 해외에서 신용카드 부정 사용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도움
  • 소비자가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입국정보 활용에 동의
    • 국내에 있는 경우 해외 승인 제한 $\Rightarrow$ 해외 부정 사용 예방
  •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SMS 신청하면
    • 카드사용 즉시 휴대폰으로 확인 $\Rightarrow$ 부정 사용시 빠른 신고
  •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매출전표(영수증)는 보관
    • 매출전표 변조, 과다 청구 등 대비 이의제기 증거자료
    • 해외사용 실적의 거래취소나 환급에 걸리는 기간은
    • 국내보다 길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보관하는 것이 좋다
  •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
    • 인지한 즉시 국내 카드사에 신고
    • 체류 국가의 ‘긴급 대체카드 서비스’를 이용하면 편리
      • 2일 이내 새 카드를 현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


신용카드 피해 예방 및 구제


신용카드 관리의 필요성

  • 신용카드는 그 자체가 자산
  • 관리를 소홀히 하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

신용카드 관리 방법

① 신용카드 회원가입 시 약관을 잘 읽어보고

  • 카드 이용방법, 회원의 책임, 도난 및 분실시 보상제도 등을 확인

② 신용카드를 수령한 즉시 카드 뒷면의 서명란에 서명

  • 서명하지 않은 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카드사 보상 어렵다

③ 신용카드 비밀번호 및 CVC번호를 주의하여 관리

④ 신용카드 영수증은 잘게 찢어서 버리고

  • 사용 내역 관리는 SMS 서비스를 활용

⑤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바로 해지

⑥ 연체를 하게 되면 신용도는 점점 떨어지고,

  • 카드 사용과 발급에도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
  • 연체가 발생한 후 5일 이내에 최대한 갚을 수 있도록 노력

⑦ 신용카드는 현금과 같이 통용되는 것이므로

  • 절대 타인에게 빌려주지 않는다

⑧ 가능한 하나의 카드만 집중적으로 사용

  • 관리하기 편하고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

⑨ 주소가 변경되면 즉시 카드회사에 주소변경을 요청


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 시 대처방법

  •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부정사용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
    • 인지한 즉시 전화 또는 서면으로 카드사에 신고
    • 접수번호 등 접수내용을 확인

만약 제3자가 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,

  •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
    • (다만 현금을 부정 인출한 경우는 신고시점 이후부터)
    •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하여는
    • 신용카드회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.
  •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소비자(회원)가 전부 또는 일부 책임에 주의
    • 회원의 고의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
      • (자신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카드분실로 기망하는 경우 등)
    • 가맹점이 본인확인 하려 하였으나 카드 미서명으로 본인확인 못한 경우
    • 회원이 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
    •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
      • (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·신체 위해 때문에 누설한 경우 등
      • 회원의 고의·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)
    • 회원이 카드를 타인(가족, 동거인을 포함한다)에게 양도 또는
      •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
    • 회원이 과실로 카드를 노출·방치한 경우
      • (회원의 카드 노출·방치로 가족, 동거인이 사용한 경우도 포함)
    • 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로 카드사에 분실·도난 신고를 지연